판사들이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여주는 이유

판사들이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여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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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고장난 신호등 같은 법을을 고치려면 심신미약이라는 바주기 식 법 해석을 완전히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살인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하는게 옳바른 법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가 아닐까요?


1 Comments
빵이든 머든 자꾸 봐주니까 상습 절도범이 된거 아니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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