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떡볶이 성매매 사건..JPG

8 Comments
Lv.1 개판사 2023.01.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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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검사들은 공부만 잘했지.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바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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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개판사까기 2023.01.1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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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하지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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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대발이 2023.01.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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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놈들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으로 보면 안됩니다.그들은 법전만 파고든 사회지능지수 결여자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정신박약 똘갱이들입니다.사법부를 믿느니 지나가는 똥개를 믿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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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대발이까기 2023.01.1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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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하지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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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하랄랄 2023.01.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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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 짤만 보면 나빠보이는데 사실 애매한 문제였음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도 안되어있어서
성폭행으로 전환하면 더 불리한 부분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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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ㅇㅇ 2023.01.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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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그런데 뭐가 더 불리함? 불리해도 성매매녀로 취급 받는거 보단 나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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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asdfqwer 2023.01.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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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이한 사례 하나로 또 얼마나 들고 일어날지 한숨부터 나온다
만 13세를 막 지난 경계선 학생인 애가 자기 판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사들이 생각을 못한거지 뭐
나이가 차서 기승전성폭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없는거야. 나이찼다고 성폭행 판결 못내리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애 부모는 평소에 어떻게 교육했길래 액정 깨졌다고 가출을 결심하냐? 애 상태는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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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33 sp 2023.0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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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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