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이거 보냈는데 우영우 인사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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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를 좀 묻는 거였는데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라시니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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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발동 조건이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의 선포라는 절차 외에 또 있었나요? 똑똑하신 호랑이님이 알고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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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놈이 똑똑한 척 아는 척은 많이 하네. 계엄 발동 조건이 아닌데도 발동했으니까 위법인거지 뭔 개소리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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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논점을 흐린건지 모르겠지만, 글의 논지파악을 잘못하셨네요. 위에서 '전시 사변에도'라고 해서 저는 '…
12.22
형벌에 대한 건 확대해석하지 않고 엄격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구성요건 등 따져보면 내란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
12.21
지금 계엄한게 와 잘했다는건 아닌데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사항이 많은데 다들 엄청난 헌법학자들이신지..…
12.21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12.21
상황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거고 ㅋㅋ 이거 자체를 부정하면 계엄이라는 상태 자체를 부정하는거지 ㅋㅋ 사변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