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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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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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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대한 건 확대해석하지 않고 엄격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구성요건 등 따져보면 내란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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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엄한게 와 잘했다는건 아닌데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사항이 많은데 다들 엄청난 헌법학자들이신지..…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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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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