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찰 장난에 총 맞고 사망한 의경

견찰 장난에 총 맞고 사망한 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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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일어난 사건

이날 검문소에서 의경들이 자기 빼놓고 과자를 먹었다며
짜증이나서 휴대하던 38구경 리볼버를 꺼내 
박 모 상경(21)을 위협하다 사망사고로 이어짐

박 경위는 권총 원형 탄창의 첫 칸은 비워놓고 두번째 칸은 공포탄, 셋째 칸에는 실탄을 넣어놓았고, 
당연히 노리쇠가 빈칸에 맞춰져 있는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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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무죄. 중과실치사죄 적용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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