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박살내버린 세입자..jpg
겨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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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고객님들께서 LED전등으로 교체를 희망하시고 계시고 있으며 우리 리빙홈케어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11.01
와...20대 국내에서 네이쳐 1 저자 ㄷㄷㄷ
10.31
이걸보고 불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여자임
10.30
하꼬여서 영향 없었다는 영상이 아니라 애초에 비난한적이 없는 영상이었음
10.30
이게 맞아? 열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고, 산소 필요하고, 먹여야 하고, 싸야하고, 자야하고, .... 정말 …
10.30
엄마가 아니라 누나나 여동생이 쓴듯
10.30
뭔 개솔. 요즘 애들도 연필 깎아쓰지 않냐. 아무렴 연필 똥을 모를까.
10.29
국산...중국산보다 성능은 뛰어나면서, 유럽산보다 싸다. 훌륭한 포지션...ㅎㅎ
10.29
청단풍님 응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29
네 맞아요 정보보안 어렵고 힘드네요
10.28
ㅂㅅ 바나나우유도 모르는 ㅄ
10.28
2차대전 가스실 얘기냐?
10.28
이 쌤 원래 남편과 자식도 있었던걸로 알고있는데.. 운명인가..
10.28
메가밀리언 잭팟 최소상금이 천5백만인데 무슨 이월금이 백만을 넘을때만 돈을 모아 모으긴. 100million…
10.28
주작 글쓴놈 병신. 여자가 21살이면 장인이 50 근방일텐데, 4.50대가 지금 20대보다 고등교육 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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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정보보안 보통이 아닐 거 같은데 ㄷㄷ 화이팅!
10.27
죽창이 필요하다, 크고 시뻘건 죽창이.
10.27
저기 아파트 지으면 해결됨.. 자본주의 힘..
10.27
엌ㅋㅋㅋ 제 정체요?
10.27
청단풍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10.27
한국은 검사, 재벌 계금이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10.27
우리나라 강남 에서는 거실 하나 방두개 욕실 하나. 끝.
10.27
남자친구한테 기생할거 뻔해보이니까 그렇지;;
10.27
밀레니엄 젠지 합쳐서 mz인데 mz가 81년생부터 밀레니엄인데 왜 몰라
10.26
개혁이냐 반동이냐...
10.26
자유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는 물러가라! ^0^ 자유 시장 무새들은 뭣들 하냐? 노조 때려 잡듯 정부도 때려 …
10.26
오 완전 좋은데요?
10.26
쒸이빨련들 능력도없는게 정치질만 오지네
10.26
느그부모도,같이보내냐~~~
10.26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남자면 징역 40년이 넘고, 여성판 n번방은 5년도 안나올듯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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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여직원이 애미애비 없이 자라서 밥상머리 교육을 못받은듯
10.26
씹은쪽으로 다시 찍었으면 개매너긴함 반대쪽으로 찍었으면 침 안묻었으니 괜찮긴한데 젓가락까지 푹 담궜다는거 보…
10.25
헬을 느낀다면 그것은 변혁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기에.
10.25
ㄹㅇㅋㅋ
10.25
이런글은 왜 싸지르는거지? 감동이 있나 재미가 있나? 일기는 일기장에.
10.25
세개다 합치고 플러스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존중도 못받고, 처녀도 아니고, 잭스도 못함.
10.25
뭐야? 본인이 그랗게 하다가 여직원한테 쿠사리 먹은거 같은데? ㅋㅋ
10.25
쌍팔년도엔 학벌 안좋아도 기회가 많았어. 뭐 대단할것도 없구만
10.24
60세 이상은 전부 안락사 시켜야
10.24
뒤져라 틀딱!!!!!!!!!!!
10.24
온전 초짜가 월 300, 450 버는 게 몰락이라고?
10.24
글씨 예쁘게 쓰네
10.24
나무랑 나무사이, 지면 가까운데로 잘 비집고 들어가면 돼. 누가 나무 몸통을 가로질러 가래?
10.24
Zip lock 용기 몇개 가져가서 매장에서 주문하고 용기에 다 담아와라. 빗그릇 설거지 하라고 던져주고. …
10.23
지가 뭐라고 피웅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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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몰락은 개뿔ㅋ
10.23
온수 정수기로 물 받으면 금방 라면 먹을 수 있음 ㅋㅋ
10.23
저거 매직아이로 하는거
10.23
머그샷 올려준 경관한테 집한채 사줘라. 매니저로 고용하든지.
10.23
야 돼지한테 신발 신겼어? 아니오 다시해!
네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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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ㅋㅋ상황ㅋㅋ
이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서 부동산을 개판내버린 임대차보호3법에 밀접히 관련된 얘기인데 딱 저 얘기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동산까지도 너무 다들 법알못임.
1. 일단 누수의 부분은 단독주택일 경우 필요비 부분이라 임대인이 책임지고 당장 고쳐주던,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청구를 하면 지체없이 그만큼의 금전적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임. 아파트라면 그 관리 자체가 관리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해줘야 함.
2. 임대3법으로 인한 갱신청구권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이기에 하자 없는 집일 의무가 없음.
3. 임차인이 팔아치운 샹들리에도 임대인의소유권 물건이기에 원상회복을 요청해서 그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다만 아버지가 갱신을 거부한다고 강하게 나와봤자 임대차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라 집주인이 죽어도 갱신하기 싫다 해도 갱신은 전적인 세입자 마음임. 이건 아버지가 집 주인이라도 아버지보다 세입자가 더 높은 권리를 갖는 부분임.
5. 하지만 그것 역시 구멍은 존재 함. 임대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앞으로 우리가족이 여기서 살거니까 갱신은 안되겠다." 하면 법적으로 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긴 함. 다만 그게 진짜로 가족의 실거주가 아닐때, 그 세입자가 원한을 품고 찌르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엄청나게 세게 맞을 수 있음.
6. 임차인이 필요비에 대한 지출을 했을 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익비 부분은 임대계약이 끝나고 청구되는 부분임. 그런데 저 집이 개판 난 상황은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며, 원상회복의 의무를 앞세워 필요비가 아닌 집 수리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임. 전적인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해 해야하는 가구파손, 벽지도배 등을 말하는거임. 원상회복을 하지않고 해당 수리비로 배상 받을수도 있음.
무튼 확실한건 저런 세입자는 무조건 자기가 선량하고 돈 많은 자에게 당하고있는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는게 하는게 좌지지자 세입자들의 국룰임. 문정부는 임대차3법으로 그렇게 빈부 갈등 유발시킨거고ㅋㅋ
1. 일단 누수의 부분은 단독주택일 경우 필요비 부분이라 임대인이 책임지고 당장 고쳐주던,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청구를 하면 지체없이 그만큼의 금전적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임. 아파트라면 그 관리 자체가 관리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해줘야 함.
2. 임대3법으로 인한 갱신청구권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이기에 하자 없는 집일 의무가 없음.
3. 임차인이 팔아치운 샹들리에도 임대인의소유권 물건이기에 원상회복을 요청해서 그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다만 아버지가 갱신을 거부한다고 강하게 나와봤자 임대차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라 집주인이 죽어도 갱신하기 싫다 해도 갱신은 전적인 세입자 마음임. 이건 아버지가 집 주인이라도 아버지보다 세입자가 더 높은 권리를 갖는 부분임.
5. 하지만 그것 역시 구멍은 존재 함. 임대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앞으로 우리가족이 여기서 살거니까 갱신은 안되겠다." 하면 법적으로 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긴 함. 다만 그게 진짜로 가족의 실거주가 아닐때, 그 세입자가 원한을 품고 찌르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엄청나게 세게 맞을 수 있음.
6. 임차인이 필요비에 대한 지출을 했을 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익비 부분은 임대계약이 끝나고 청구되는 부분임. 그런데 저 집이 개판 난 상황은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며, 원상회복의 의무를 앞세워 필요비가 아닌 집 수리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임. 전적인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해 해야하는 가구파손, 벽지도배 등을 말하는거임. 원상회복을 하지않고 해당 수리비로 배상 받을수도 있음.
무튼 확실한건 저런 세입자는 무조건 자기가 선량하고 돈 많은 자에게 당하고있는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는게 하는게 좌지지자 세입자들의 국룰임. 문정부는 임대차3법으로 그렇게 빈부 갈등 유발시킨거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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