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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고민해 보는 문제

1.스파이 딜레마
전쟁 중 적과 교섭 중인 스파이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열 명의 용의자를 잡았다. 여기서 한 명은 스파이고 나머지는 그냥 민간인이다.
다만 누가 스파이인지는 특정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열 명을 모두 처형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풀어주는 것이 맞는가?

2.임신부 사형
A국가가 태아는 인격이 없다고 판결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했다.
A국가에 사는 여성이 임신 상태로 경찰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A국가는 태아에게 인격이 없음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사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게 옳은가? 출산 이후까지 기다리는게 옳은가?

3.사형제 찬반
두 사람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형제 찬반으로 토론을 했다.
김 씨는
"당신의 아내가 강간 후 살해당해도 사형제에 반대하시겠습니까?"
물었고 이 씨는
"당신의 아내가 사형당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판이었다는 게 밝혀져도 사형제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논리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가? 

1 Comments
1. 스파이가 확정될때까지 자유를 제한한다
2. 사형제도는 남기되, 집행은 범죄사실이 확정된 경우만 집행한다 (본인이나,3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집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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